러 정부, 재정난 타개책으로 세금 인상 칼 꺼내드나

러시아 정부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운 경제난에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인상 시점을 2018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다고 지난 16일(현지시간) 러시아 뉴스통신 렌타루는 전했다.

러시아 세무당국에 따르면 현재 13%인 개인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부유층을 대상으로 누진세율 적용안과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20% 인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 18%에 대한 인상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인상률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 소식통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러시아 정부의 재정 수입과 지출간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점이 이같이 세금 인상을 전격 검토한 배경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국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2018년까지 세금 인상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각료 회의에서 언급한 것에 배치되는 결정이다. 메드베데프는 정부 재정이 어려워 세금을 인상하면 자본유출 심화와 비합법적인 급여 부작용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와 관련,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세금 인상으로 인해 부족한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출의 효율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알렉세이 울류카예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 역시 세금인상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러시아는 국제유가 하락과 서방의 경제적 제재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해 12.9% 라는 두 자리수 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질임금이 9.5%나 감소했다. 이같이 급격한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자 수요 감소는 기업투자 위축을 가져오고, 총국내소득의 10%가 줄어드는 등 심각하 상황이다.

러시아는 올해 1분기 인플레이션율은 7.3%의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3월 연방재정이 6140억 루블(약10조원)가량 적자를 기록해, 국가 부채율은 GDP 대비 8.7%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러시아 재무부는 밝혔다.

전명수 러시아 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