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환율 관찰대상국’에… 수출 ‘설상가상’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감시대상국에는 올랐다. 앞으로 미국의 원화 상승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 조작여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환율 개입을 통해 자국의 경기를 부양하고 대규모 적자를 유지해 미국의 경제를 위협하는 국가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3가지 기준을 정했는데 이는 미국과 무역흑자가 연간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한 방향의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GDP의 2% 초과, 12개월중 8개월 이상)이다.

2015년 대미 무역흑자는 258억 달러, GDP대비 경상흑자 비율은 7.7%에 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다행히 3번째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지정을 모면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한국 외환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까지 260억 달러(약 30조원)의 외환을 매각했는데 이는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개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이 해당국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요구가 이뤄진 지 1년 이후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국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한국의) 환율정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한국이 관찰대상국에는 포함됐지만 이는 미국 재무부가 항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환율정책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에 원화가치를 더 올리라는 주문을 했다. 향후 대미 무역흑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원화가치가 오르면 가뜩이나 두 자릿 수로 떨어진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