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완성은 산업개혁…신산업 투자지원 획기적 개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8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1분기 산업별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 △경제혁신 3개년계획 국민점검반 2016년 제1차 현장점검 결과-뉴스테이 등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우선 1분기 성장률이 0.4% 에 그친 것과 관련 "수출과 투자가 동시에 부진해 민간 활력이 약화됐다" 며 "고용도 취업자 증가가 연간 목표치인 35만명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이러한 저성장 흐름을 끊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썩은 쌀을 도려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채권단, 기업, 정부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결단이 필요할 때 과감히 결단하는 지 여부가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특히 "구조조정의 완성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도록 하는 산업개혁" 이라며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성하는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신산업 R&D 투자에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까지 지원하고 시설투자에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또 LTVㆍDTI 규제 완화를 1년 연장하고 월세 전환 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을 2017년까지 30만호 늘리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