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찬우 차관보 “국책은행 자본확충, 한은과 수시로 논의”

▲이찬우 차관보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보는 28일 '신산업 투자ㆍ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 방안을 발표하기 앞선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규모에 대해 "구조조정의 일정ㆍ규모ㆍ방법, 기업과 국책은행의 자구계획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차관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산업개혁이 늦은 감이 있다.

△새로운 산업 계획도 중요하지만 4대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이번 산업개혁과 기존의 비슷한 대책과 차이점은.

△산업개혁은 정부 주도로 하는 게 아니다. 기업이 자기의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위한 투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세제 등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금융기관의 자본확충방안으로 구상 중인 것은 무엇인지.

△기업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속도와 규모에 따라 자본 확대 규모가 달라질수 있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현재까지는 자금시장에 크게 특이사항은 없다. 모니터링하면서 재정당국이나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과 필요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한은과 대화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대화를 한다. 기재부, 금융위, 한은이 논의하고 있다.

-구조조정 논의 형식은.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차관급 협의체가 있다. 논의 사항은 경제관계장관회의(경장)에 보고한다. 구조조정의 기본 틀은 지난해 12월 30일 경장에서 마련했다.

-구조조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협의체는.

△채권단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정부 역할은 구조조정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자본확충 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금융위가 주무부서다. 실제적인 액션은 채권단이 한다.

-구조조정 세제지원부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법 개정되면 내년에나 시행되는거 아닌지.

△(세제실 담당자)구조조정 세제지원 관련 기본틀은 갖춰졌다. 기업의 애로는 불확실성 해소라든지 시행령ㆍ시행규칙 수정을 요구한다.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즉각 반영할 것이다.

-신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관련한 세수 감면 규모는.

△신산업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신산업 범위는 상반기 중에 결정되면 구체적인 감면 규모를 7월 세법 개정할 때 추계할 수 있을 것 같다.

-신산업 관련한 기준이 많았는데.

△19대 신산업 동력, 5대 민간주도 신산업, 7대 유망서비스업 등이 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10여개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신산업 R&D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은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닌지.

△중소기업에서 투자 못한다.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췄다. 대기업 중심이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는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확산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신산업 육성펀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신산업 육성펀드는 공공재원으로 먼저 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5000억원, 민간 자금 5000억원 정도로 매칭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운용사를 선정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일단 정부 출자분에서 제하고 수익이 생기면 정부가 후순위로 가져간다. 투자 위험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받아주겠다는 것이다.

-1분기 성장률 낮게 나왔는데 3%대 성장 달성 가능한지.

△올해 1분기 성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차이인데 재정에 의한 성장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 다만 민간투자하고 수출이 부진하고 있다. 재고 부분도 성장 마이너스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전망 흐름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올해 4월, 5월 초반 수치를 보면 올 한해 성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6월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할 때 추가대책이 필요하면 제시할 것이다.

-대기업 투자가 안되는게 세제인센티브가 없어서라고 보는지.

△투자 리스크 부분도 있을테고 어떤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R&D나 투자 부분에 지원 시그널(신호)을 보내면 따라오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