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압박에 수출 보조금 폐지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결국 수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중국은 현지 약 200개 시범기지에 입주한 특정 업종 업체들에 ‘공공서비스 플랫폼’ 명목으로 지급했던 수출 보조금을 폐지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 2월 수출 보조금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중국을 제소했다.

한 미국 관리는 “이 제도로 중국에서 섬유와 해산물 등 7개 산업이 혜택을 봤다”며 “기업들에게 준 보조금이 비록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수출에 중대한 이득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수출 보조금이 최근 3년간 총 10억 달러(약 1조1545억원)에 이르렀다고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4820억 달러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적은 액수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오바마 정부는 일본 등 11개 국가와 타결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등 새 무역협정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자 중국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오바마 정부 들어서 미국이 WTO에 제소한 건수가 20건에 달하는 데 그 중 11건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마이크 프로펀 USTR 대표는 “이번 합의는 7개 다양한 업종에 근무하는 미국 노동자들의 승리”라며 “또 TPP 협상에서 우리가 높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샌더 레빈(민주당) 미국 하원의원은 “이번 합의는 일자리 상실과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중국의 약탈적 행위에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