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여소야대’ 이끈 김종인의 경제철학은?

입력 2016-04-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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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은 기존의 전망을 크게 뒤집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107석 정도를 예상했지만 무려 123석을 얻어내면서 정국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여소야대’를 이끌었다는 데 의견을 달리 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 대표는 한국외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그는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지내다가 유신정권 정책자문역할로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노태우 정부 때는 보건사회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하기도 했다. 1978년 헌법 개정 당시에는 ‘경제민주화 조항’(119조2항) 신설을 주도한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에서 이루지 못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더민주에서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의 철학은 조부인 가인 김병로의 행로와 비슷하다. 가인은 지주 출신이었지만 친일파 처단과 토지개혁에 앞장섰다.

또 변호사로 독립운동가와 농민·노동자들을 대변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와 같은 선상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를 중심으로 더민주는 ‘더불어성장론’에 힘을 쏟고 있다. 포용적 경제를 표방하는 더불어성장론은 기존의 경제 성장방식과 다르다. 김 대표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은 경제 성장에 모든 계층이 조금씩 참여해서 그 성과를 제대로 나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인 투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채금 투자를 이용해 복지분야에 대대적인 예산을 쏟아 붙고,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늘리는 등 사람에게 노력을 쏟자는 것이다. 주진형 경제상황실 부실장은 “기업투자나 사회간접자본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생각은 낡은 사고”라고 했다.

김 대표는 선거 유세현장에서 “일단 다수당이 되어서 정부 경제 정책 압박 가하고 우리가 내년에 기필코 집권당이 되어서 경제 상황을 정상적으로 바꿀 것이란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한다”고 말했다. 당의 최종목표는 포용적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다. 조세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더민주가 이번 총선에서 원내 ‘1당’에 등극하면서 강한 추진력을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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