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8개월만 감소, 기술형 축소에 설비투자 주춤

금융중개지원대출이 한도 증액에도 불구하고 되레 감소했다. 실제 실적이 잡히기까지는 통상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적면에서 아직은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용되고 있는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3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영향이다.

(한국은행)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에서 0.75%로 적용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창업지원이 전월대비 378억원 감소한 2조8524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2개월 증가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방중소기업지원도 184억원 줄어든 5조912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른 지원이 2월로 종료되면서 한도유보분 1000억원에서 지원했던 금액이 회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가 5조9000억원이라는 점에서 120억원의 한도유보분 회수가 남아있는 셈이다. 영세자영업자지원도 14억원 축소된 638억원을 기록했다.

설비투자지원은 27억원 증가한 5조106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증가폭으로는 2014년 12월 첫 실적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설비투자지원 증가세는 지난해 12월말 3524억원을 기록한 이후 올 1월 993억원, 2월 94억원으로 급감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한은은 이같은 부진이 제도적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즉 설비투자지원의 기존 한도 7조원을 내부적으로는 중소기업에 5조원, 중견기업에 2조원 배정해 놨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중기에 지원해줄 한도 5조원이 모두 차면서 추가 지원에 속도를 낼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은이 3월부터 설비투자지원 한도를 증액하면서 이같은 내부 구분도 통합했다고 전했다.

무역금융지원은 기존과 같은 1조5000억원을 기록중이다.

한은은 앞서 3월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한바 있다. 수출과 설비투자, 창업을 촉진키 위해 이같이 증액하고 기존 여유분을 합한 총 9조원을 지원키로 했었다.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변경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무역금융 금리도 25bp 인하했었다.

3월 현재 프로그램별 한도는 창업지원이 6조원, 무역금융지원이 4조5000억원, 영세자영업자지원이 5000억원, 설비투자지원이 8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이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이 1000억원이다.

김봉기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3월부터 증액된 한도에 대한 실적은 5월부터 배정될 예정”이라며 “기술형창업의 경우 1~2월 증가에 따른 반사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월을 예상키는 어렵지만 3~4월은 이같이 줄어든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본다. 5월부터는 일반창업부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면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 대출금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감소분만큼 줄었다. 3월말 현재 18조8655억원을 기록, 역시 8개월만에 감소했다.

한은 대출금은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기타대출로 이뤄진다. 한은은 지난해 10월16일부터 3조4313억원을 기타대출로 집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작년 8월2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회사채정상화방안을 위해 산업은행에 대출키로 했던 금액이다. 만기는 작년 10월부터 1년이다.

산은은 이를 재원으로 한은 통화안정증권(통안채) 1년물 3조4500억원을 매입했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부실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