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총선 앞둔 한국, 5대 경제문제 ‘뜨거운 감자’로 부상” 블룸버그

▲한국 GDP 성장률 추이. 왼쪽 노란 표시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당시. 오른쪽 노란 표시 부분은 올해 전망치. 출처=한국은행·블룸버그

국내 주요 경제문제가 4.13 총선을 앞두고 토론 테이블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경제문제로 경제성장률 둔화, 수출 급감, 실업률 상승,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계부채, 물가상승률 부진 등 5가지를 지목했다. 특히 이들 문제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총선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그중 블룸버그가 가장 처음으로 지목한 경제문제는 바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지만, 이러한 그의 계획에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 안팎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를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성장률 전망은 미국과 유럽보다 장밋빛 전망이긴 하나, 동시에 정부 지출 확대에 대한 압력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청년실업률도 젊은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문제다. 지난달 15~19세 청년실업률은 1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취업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으려고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생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부모는 빚을 얻어 생활하면서 한국 가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가계 빚은 1207조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다. 2013년 이후 기준금리를 5차례 인하하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한 것이 가계 부채 증가를 부채질했다는 평가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3년간 늘어난 가계 빚은 243조원이 넘는 등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도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됐다. 세계는 물론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한국의 수출 경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의 월간수출액은 작년 1월부터 1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물가상승률도 한국은행의 목표치(2%)를 믿돌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준금리 인하 압력은 커지게 될 것이고, 한국은행이 이를 실행에 옮긴다면 가계부채와 해외 자본유출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각종 경제문제가 겹친 가운데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꺾인다면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갤럽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 기준으로 봤을 때 새누리당이 41%로 더불어민주당(20%)보다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총선 당일 투표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블룸버그는 한국 주요 각 정당들이 아직 후보 공천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