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휘발유값의 2배인데…유류세 인하 요구에 꿈쩍 않는 정부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외에 교육세(15%), 자동차 주행에 대한 주행세(27%), 수입부과금, 부가가치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휘발유 1리터당 529원, 경유 369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원유 수입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기름 판매에 무조건 일정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제 중심의 세금 체계에 있다. 국제원유 가격 하락에도 정부의 유류세 수입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ㆍ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휘발유ㆍ경유에서만 24조원의 유류세를 거뒀다. 이는 2013년 17.9조원, 2014년 19.4조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휘발유의 주유소 세전 공급이 리터당 489원으로 가정했을 때, 내외 국세를 합한 최종 소비자가격 1438원의 62.9%인 901원이 세금인 것으로 분석했다. 세금이 세전 휘발유 가격 대비 약 2배에 이르는 셈이다. 미국은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이 150원가량이다.

오정근 교수는 “유가 하락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는 재정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정은 지출 합리화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보호 관점에서 유류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현재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적정 수준으로의 인하를 통해 내수 소비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환경오염, 교통혼잡, 건강 유해물질 배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4일 유류세 인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개별소비세는 단기 효과도 있고 인하했다가 다시 올릴 수 있지만, 유류세는 한 번 내리면 올릴 수 없는 것”이라며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 계층은 유류세와 상관없이 소비를 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 부담 경감 효과와도 거리가 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