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수사, 기업 비자금으로 확대

금융당국과 검찰이 올해 증권범죄 수사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불공정거래뿐만 아니라 기업 전반의 불법행위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커 증권가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검찰은 올해 증권범죄 수사 공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과 같은 증권범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상당 부분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첩보를 수집하거나 내사한 사안 중 어느 것을 먼저 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에는 수사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는 금융부문 외에 비자금, 로비 등의 범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증권가에서는 벌써 모 회사가 수사를 받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 정도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을 일부 돌려보내며 내부 조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자본시장조사단에 파견됐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직원 9명 중 3명이 11일 금감원으로 복귀했다. 이 중 김달현 수석조사역은 자본시장조사1국으로 인사 발령이 나 증권범죄 조사를 이어가게 됐다. 나머지 2명은 다른 부서로 배치받았다.

자본시장조사단이 금감원 직원을 돌려보낸 것은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처다. 금감원은 전문인력 보충을 통해 조사 역량을 높인다. 자본시장조사단은 그동안 검찰, 금감원, 거래소 등 외부 파견직에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의존해온 것에서 벗어나 내부 역량을 키운다.

자본시장조사단은 2013년 7월에 출범했다. 이 기관은 이번 인사 전까지 전체 25명 중 금감원 9명, 한국거래소 2명, 검사 2명ㆍ검찰 수사관 3명 등 절반 이상이 파견직이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이후 주요 사건의 공이 금융위에 쏠렸다는 금감원의 불만도 인적자원을 돌려보낸 배경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자조단은 내부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검찰 파견직의 업무 범위도 줄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 파견 인력을 당장 줄일 계획은 없다”면서도 “이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원래 설정된 업무 영역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조단 출범 초기에는 조사 역량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노하우를 쌓은 만큼 금융위 인력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