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정부합동대책반 첫 회의…금융ㆍ세제 등 맞춤형 지원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지원반과 기업전담지원팀을 구성해 신속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존대출 상환유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조치 등을 통해 시급한 사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석준 실장을 단장으로, 기재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행자부ㆍ문체부ㆍ산업부ㆍ국토부ㆍ고용부ㆍ금융위ㆍ중소기업청ㆍ조달청 등 11개 부처의 차관 또는 차관급 인사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계부처가 역할을 분담해 △금융ㆍ세제 △산업 △고용 등의 분야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특히 조업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 차질과 자금 조달 등 시급한 사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출 상환유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정부합동대책반 산하에 입주기업 현장기업지원반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기업지원반은 산업부 1급 공무원을 반장으로, 기재부ㆍ고용부ㆍ금융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이들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용지원센터, 국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업전담지원팀을 구성해 기업별로 1:1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통일부에 설치된 개성공단 상황대책본부와 개성공단지원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종합지원센터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합동대책반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