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박 대통령, 누리과정 예산 문제 직접 답해야"

입력 2016-02-03 17:33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은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호소했다.

서울·경기·부산·광주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은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감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으로 촉발된 이번 대란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특히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어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시행령일 뿐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위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이어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대통령이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가운데 대구·경북·울산교육감 등 3명을 제외한 모든 교육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