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대책] 1분기 144조 조기 집행 성장률 0.2%P ↑…결국 단기처방 지적

정부는 2016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재정ㆍ세제 지원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내수 경기의 불씨를 살려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의 효과가 사라지는 만큼 경기급랭으로 인한‘소비절벽’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ㆍ4분기 중앙과 지방 재정을 당초 계획 대비 6조원 늘린 144조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집행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지방교육 재정 포함으로 재정을 최대한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1ㆍ4분기 1년 전보다 재정 조기집행을 8조원 늘리기로 했으나 여기에 6조원을 추가 확대하면 조기집행 규모는 전년 대비 14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조기집행만으로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당초 예정됐던 지난해 말까지에서 올해 6월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추며, 올해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차량 가격이 2500만원 정도인 ‘쏘나타 2.0’은 개소세 등 세금 인하액과 완성체 업체의 기본 할인을 더하면 8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 가량 싸진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소비 증대에 톡톡히 역할을 했던 코리아그랜드세일을 2월중 추진하고, 설(춘절) 기간 중국 관광객도 집중적으로 유치할 예정이다.

주요 백화점 등 대형 면세판매장 중심으로 설 연휴 전 세금 즉시환급을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장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층이 가진 주택과 농지 등 실물자산을 유동화해 소비 여력을 확보하는 내집연금 3종세트(주담대 전환 주택연금,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출시도 2분기에서 3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이번 방안에서는 7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해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펀드를 2조원 조성하고 설비투자 가속상각 대상을 중소기업에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중국의 경기둔화와 저유가로 인해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을 늘리기는 어렵고, 그나마 내수는 정부가 정책을 펼 여지가 남아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4분기 3분기 대비 0.6%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소비가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발표한 것이 지난해 8월 말인데 민간소비는 3분기 1.2%에서 4분기 1.5%로 증가했다. 수출이 10월에 전년동월대비 16.0%, 11월 4.9%, 12월 14.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선방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처방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계소득이 제자리이고 수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인하나 판촉행사로 인한 내수 부양은 이벤트 효과가 사라지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개별소비세 인하의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6월 말 다시 내수절벽에 마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국가 채무가 40.1%로 처음으로 40%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져 무작정 재정을 쏟아 부어 경기를 부양하기가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 내수가 자연스레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일회성 행사에 그칠 경우 총선 전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 수단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