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리콘밸리-각국 정보 당국, 스위스 다보스서 신경전...이유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 기업과 각국 정보 당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등 테러단체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 수백 명이 희생된 가운데 테러리즘 척결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정보 당국과 온라인 사생활 보호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IT 기업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와 페이스북 등 미국 주요 IT 기업의 핵심 임원들은 WEF 첫날 기술 관련 토론에서 당국의 조사 확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최근 주요국의 정보 당국은 테러방지와 테러리스트 추적을 위해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를 직접 제출할 것을 미국 IT 기업들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테러가 급증하면서 각국 정보당국의 정보 공개 요청도 늘어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의 경우 MS, 구글,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에 대한 이용자 관련 정보 요청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총 6만3000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24%가 증가한 수치다. 비유럽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같은 기간 터키가 페이스북에 요청한 정보 건수는 전년 대비 144%, 구글에 대한 러시아의 정보 요청은 122% 늘어났다.

유럽 정보 당국은 테러리스트들이 자체 통신수단으로 페이스북이나 와츠앱 등 유명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이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페이스북과 와츠앱 등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쓰는 업체들에 이용자의 대화 내용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이후에는 IT 기업들이 이러한 암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IT 기업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행위가 암호화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인터넷 안보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브래드 스미스 페이스북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용자 정보 제공은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암호화 커뮤니케이션 앱(애플리케이션)의 수석과학자 하비에르 아게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메카니즘을 멈추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