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14~26일 부처별 업무보고… 경기회복 초점 · 474 비전 점검

474 비전은 2014~2016년까지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2017년에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는 내용이다.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7일 브리핑에서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의 성과를 다지는 해”라며“문제점과 미비점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474 비전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과제였던 만큼,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현재로선 목표치에 얼마 만큼 근접하는지가 관건이다. 그런 점에서 부처 업무보고는 비전 제시보다는 실질적인 경기 회복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현 수석도 “올해 총선이 있는 상황에서 선거 공약 상의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는 문제점을 지양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나마‘고용률 70%’가 가장 현실적인 목표로 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는 전제에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2016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상승한 66.3%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외 변수와 4대 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면서 474 비전 목표 달성이 차질을 빚어진 건 사실이다”면서“4대 개혁을 완성하고 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준다면 목표치 턱밑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4%와 국민소득 4만 달러는 목표치를 크게 밑돌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은행은 6일 발표에서 2015~2018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3.0~3.2%로 봤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비슷하게 전망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GDP) 상황은 최악이다. 정부는 2014년 2만8000달러에서 지난해 2만7000 달러 대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3만 달러 달성 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