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가능' 문건작성 파문

입력 2016-01-06 21:50

경기도가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안을 분석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8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심각한 교육자치 훼손이라며 강하게게 반발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예산담당관실은 지난해 12월 말 '교육청 예산현황 비교분석(2015∼2016)'이라는 제목으로 A4용지 한 장 분량의 문건을 만들었다.

문건 내용에 따르면 도 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도전출 미반영 528억원(교육급식 237억원, 초등화장실 개선 288억원, 재난안정 3억원), 축소발행 계획인 지방교육채 3446억원 등으로 모두 4474억원의 추가 세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또 지난해 지방세 결산 정산분은 1000억원 내외라고 예상, 5474억원이 늘 수 있다고 봤다.

세출 부문에서는 인건비와 학교회계전출금 등의 절감편성으로 1500억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에 대한 효율적 재정관리를 통해 1000억원의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문건에 따르면 세입에서 5474억원을 늘리고 세출에서 2500억원을 줄며 7974억원을 예산안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예산 5459억원의 82%를 차지한다.

이같은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준예산 사태 얘기가 나와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 여력이 정말 없는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들어 문건을 만들었다"며 "예산담당관실 2명이 만들었고 윗선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