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조정] 금융위 "해운사 부채비율 400%로 낮춰야 지원"(일문일답)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30일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해운사 부채비율을 현재 700%대에서 400%이하로 낮춰 재무상태가 일정 조건을 달성해야 선박 펀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를 통해 단순나용선(BBC) 방식으로 지원하는 ‘선순위 대출 및 선박펀드’를 12억달러(약 1조4064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BBC방식은 배를 특수목적회사(SPC) 투자자들이 배를 건조하면 해운사가 맡아서 운용만 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선 배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운사가 배를 가져가는 나용선(BBC-HP)라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배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배를 해운사가 가져간다.

다음은 김용범 사무처장 질의 응답 내용.

△정부가 산은캐파탈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해운사 후순위권 채권 담당하면 매각에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

-산은캐피탈은 리스를 하고 있다. 후순위 기관 중 산은, 수은, 자산관리공사(캠코), 산은캐피탈이 있는데, 산은캐피탈의 비중이 크지 않을 것이다. 또 리스 분야를 쭉 해왔고, 정부 보증도 받아서 매각하더라도 리스(BBC)분야 전문성으로 특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해운사 부실비율이 워낙 높아서 부채비율 400% 낮추는 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

-양대선사 부채 비율 수준 700%에서 400%로 낮추는 설정을 한 이유는 BBC방식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BBC는 SPC 투자자들이 배를 건조하면 해운사가 맡아서 운영만 하는 구조다. 투자자 입장에서 통상적인 방법은 BBC-HP라는 방식인데, 배의 잔존기간이 끝나면 배를 해운사가 가져간다. 그런데도 투자자에게 불리한 BBC를 추진하는 것은 해운사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자 모집이 더 힘들어 질 것이다.

해운업이 최소 3년 이상 불황이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국내 선사들은 글로벌 선사와 경쟁하기 위해 재무적인 안정적 측면에서 경쟁력 갖춰야 한다. 정책금융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등의 구조조정 자구책이 계획대로 안 되면 청산이나 매각 가능한가.

-STX같은 경우도 합병할 때 여러모로 이야기 했다.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아서 그대로 가지만, 여러 가지 개별 회사 입장에선 블록공장화 등 계획대로 돼야 한다. 지금은 해결해야 하는 부채가 너무 무거워서 이미 발표된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 안 된다.

△합병보다 자구책이 우선인가.

-인위적인 합병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소유주가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 자체 노력을 해야 한다. 합병과는 관련이 없다. 합병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자체 자구노력에 따라 부채 400% 도달한 경우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채 신속인수나 금리인하 요구 많았는데 해결됐나.

-회사채 신속인수는 2015년까지 신규 편입 해왔고, 2016년 신규물량인수 계획은 없다. 2015년까지 기존 편입된 물건의 재차환은 2017년까지 해줄 생각이다. 금리 부분은 채권단에서 정할 문제다.

△철강 생산능력 40% 감축안 내놨는데 어떻게 진행되나.

-문제되는 기업 5개 정도 있다. 한 기업 입장에선 다른 기업들이 물량을 조절해 주길 바란다. 물량을 줄이자는 공통 인식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 줄이면 줄이지 않아도 돼 누가 어느정도 줄이는 지에 대해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채권단 통해서도 지원해 전체적인 합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당 부처, 기업, 채권단이 논의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련 대책은 기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구 노력 안 되면 인수합병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대우조선해양은 확정된 자구안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STX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워크아웃 재실사를 통해 다시 지원하기로 했다. SPP조선은 진통이 있지만, 이미 합의된 대로 나아가야 한다.

대우조선은 큰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고, STX조선도 재실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