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단위 부패수사 전담조직 신설 추진…'제2 중수부' 생기나

검찰이 전국 단위의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부(부장 박정식 검사장)는 다음 달 초 태스크포스(TF) 형식의 총장 직속 기구를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법무부와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직 개편 추진은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의 특수 수사 역량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검찰 개혁안에 따라 폐지된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 직속 부서였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단순해 직제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인력을 신속하게 끌어올 수 있었다. 단시간에 수사력을 집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일선 검찰청 특수부의 경우 차장검사와 지검장, 반부패부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가 되고, 개별 사안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대처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지휘 총 책임자가 지검장인 만큼 다른 지역의 인력을 끌어오기도 여의치 않다. 특히 올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맡았던 포스코 비리 수사의 경우 화력을 집중하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되고,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로 생기는 조직은 과거 대검 중수부처럼 곧바로 주요 수사 내용을 대검 반부패부를 거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인력 배치도 유동적으로 해 평소에는 검사장이나 차장검사급 팀장 1명과 부장검사 1∼2명 정도로 유지하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부패수사가 진행될 경우 전국 단위로 인력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은 검사장 인사에서 유임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김기동 검사장을 필두로 서울고검에 팀을 꾸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새로 생기는 수사부서가 보고체계나 인력운용 면에서 과거 대검 중수부와 유사한 만큼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검찰총장의 조직 장악력이 올라가는 한편 검찰의 중립성 유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수사의 중추 역할을 했던 대검 중수부는 정치권과 재계 등을 상대로 굵직한 대형 기획수사를 담당해 성과를 냈지만, 잇따른 '하명수사' 논란이 일어 2013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