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바뀌는' 한은 금통위, 금리 결정 회의 연 8회·소수의견 실명 공개 '변화'

한은은 오는 2017년부터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를 기존 연 12회에서 8회로 축소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은 금통위가 회의 횟수를 줄인 것은 1999년 5월부터 매월 금리 결정을 해온 이후 처음이다. 금통위의 경제상황 점검회의, 동향보고회의는 현행 각각 연 8회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금리결정 금통위 회의 간격을 6~7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회의 일정이 주단위로 바뀌게 되면 금리 결정 금통위 회의가 둘째주 목요일로 지정돼 있는 현재 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긴다.

한은이 금통위 회의 횟수를 축소한 배경에는 △통화정책 파급시차 고려 △경제전망과 기준금리 의사결정간 연계성 강화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 축소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우선 한은은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 사안인 실물 경제는 완만하게 변화하는 반면,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데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시했다. 또한 금리 결정회의 개최시기를 경제전망(1·4·7·10월 개최) 및 중간점검 시점에 맞춤으로써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반영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 일본은행(BOJ) 등 주요 선진국 중아은행들이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연 8회로 축소하고 있는 영향도 컸다. 국내 경제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 운용시 주요국의 통화정책방향 결정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은은 금통위와 금융시장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금융 및 경제 이슈에 대한 금통위원의 공개 강연, 기자간담회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금통위원의 강연 내용, 일정 등 금통위원의 정책 관련 활동내역을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통화정책방향 의결시 소수의견을 제시한 금통위원의 실명은 회의 당일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은은 "의결문 기술 및 동향 자료 공개 방식을 개선하여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경제전망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