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및 화학분야는 효과 미미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최대 수혜를 얻는 업종은 자동차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기관의 분석결과, 관세인하와 생산성 증대효과가 모두 발생하면 FTA 시행 이후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가 7억6400만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KIET 등 11개 국책 연구기관이 30일 발표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한미 FTA 시행 이후 관세 인하와 생산성 증대 효과가 모두 발생되면 연평균 7억6400만달러의 대미 흑자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수치는 한미 FTA 시행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 증가액 7억9천6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치로 자동차 업계로서는 희소식이 될 수 밖에 없다.
도한 전체 제조업 생산증가 효과로 추정된 5조5324억원 중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는 2조854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철강과 화학부문의 효과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철강분야는 관세인하와 생산성 증대 효과를 모두 이우더라도 대미수출과 수입이 연평균 200만 달러에 그치고 생산증가액도 연평균 591억원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화학분야의 경우 연평균 생산 증가액이 3584억원, 대미수출이 3300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대미 수입이 연평균 1억800만달러씩 증가, 무역수지가 7500만달러씩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증가 효과면에서 자동차 산업에 이어 전기전자업종이 1조1903억원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으며 뒤를 이어 섬유가 4864억원 차지했다.
한편 제조업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철폐를 통해 미국산 제품이 싼 값에 수입되면서 얻어지는 소비자 후생 증대규모는 연평균 6258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산업연구원은 "FTA에 따른 관세 인하로 협정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공산품 대미 수출이 11억달러, 수입이 6억2000만 달러 각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FTA 시행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와 양국간 기술협력이 희망한 대로 이뤄질 경우 발생하는 생산성 증대 효과를 더하면 대미 수출과 수입 증가액은 각각 연평균 13억9000만 달러, 5억9000만 달러 가량 될 것이라고 산업연구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