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 차관보 주재 관계부처 점검팀 격상…국제신평사ㆍ국부펀드 등 소통 강화

(기획재정부)

정부는 17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美 연준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및 영향 관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원유나 원자재수출국이 아니고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은 물론 재정건전성 등에서도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이후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자금유출의 경우에도 월간 주식 매도규모가 1~2조원 수준으로 과거 10년간 외국인이 매도한 달의 평균 매도액 2조5000억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 등의 외화유동성 지표는 규제 수준을 대폭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시장 반응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에 따라 다음번 금리인상 시기와 향후 금리인상 속도 등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국의 경기둔화와 저유가 등에 따른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의 위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체제를 기재부 차관보 주재 관계부처 합동점검 대책팀으로 격상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아시아 신흥국 및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불안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필요시 그간 지속적으로 보완해 온 컨틴젼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대외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현행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비롯한 외환건전성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외건전성 장치를 탄력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조선ㆍ해운ㆍ철강 등 기업부문 구조조정 노력, 과감한 규제완화는 물론 노동개혁 및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서도 범정부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