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 근로자 5만8000명 도입 계획 ... 27만7000명 국내 체류중

내년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보다 3000명 늘어난 5만8000명이 .

정부는 15일 제2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외국인력 도입ㆍ운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외국인력(E-9 체류자격) 도입 규모는 올해 5만5000명보다 3000명 증가한 5만8000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체류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3만8000명)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업종별 부족인원(1만명), 불법체류자 대체수요(1만명) 등의 규모를 감안해 정해졌다. 올해 10월말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27만7000여명이 입국해 체류 중이다.

내년도 신규인력은 2016년 예상 재입국자가 1만2000명인 점을 감안해 4만6000명으로 정했다. 이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따른 재입국 예정자 7500명과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해 지정알선으로 재입국할 예정자 4500명을 합산한 수치다. 또 신규인력의 일부(2000명)는 고용허가서 신청 수요를 고려해 업종 간에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도입 시기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정했다. 도입 규모가 크고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1ㆍ4ㆍ7ㆍ10월) 분산 입국시키기로 했다.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과 어업 등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들여올 예정이다.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제(H-2) 동포의 경우 실제 체류인원(29만3000명)이 올해 체류한도(30만3000명)보다 적은 점을 감안해 내년 체류한도를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불법체류 방지 등 송출국들의 협력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송출국 운영 효율화 방안’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선발ㆍ도입, 고용ㆍ체류, 귀국 지원 등 전 단계에 걸쳐 송출국에 대한 종합 평가지표를 마련해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 결과를 국가별 도입쿼터 배정에 연계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