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보다 먼저 빗장 연 13억 소비시장…수출절벽 막는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 연내 발효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 유럽, 중국의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됐고, 13억 인구를 가진 광대한 중국시장의 선점 기회를 얻게 됐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 지난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미국 11%, 일본 6%)에 달한다.

한·중 FTA가 지난달 30일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42개월 만에 국회에서 비준됐다. 양국은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부터 한ㆍ중 FTA가 본격 발효된다.

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ㆍ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는 약 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약 17조원)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수는 발효 후 10년 평균 2698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억3300만 달러가 개선된다.

이는 관세 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서비스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을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간 관세 철폐로 GDP 12조 달러(약 1경4000조원)의 거대 시장이 탄생해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FTA 발효 첫해에만 수출이 13억4000만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비준안 통과로 올해 내 958개 수출 품목의 관세가 즉각 폐지되고 내년 1월부터는 5799개의 품목의 관세가 폐지된다.

한ㆍ중 FTA 관세절감액(자유화 최종 달성시)은 연간 54억4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20년 이내에 전체 무역 품목 가운데 무관세 품목의 비율을 91%로 만드는 게 목표다.

정부는 중국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ㆍ환경ㆍ엔터테인먼트ㆍ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을 현실화하고 발효 이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의 조기 달성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ㆍ중 FTA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은 물론, FTA 활용을 위한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