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재취업 대해부](단독) 국방부 출신 최다…방산업체行 연이어

입력 2015-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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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퇴직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방산업체행이 줄이어 방산 비리 우려를 더욱 키웠다.

이 같은 사실은 1일 본지가 201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6년 동안 퇴직 공직자 재취업심사 명단 1884건을 인사혁신처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 결과, 중앙 정부조직 5실·2원·6위원회·5처·17부·16청 출신의 퇴직 공무원은 지난 6년간 총 1433건의 취업심사를 신청했다. 이 중 국방부가 24.9%(357건)로 가장 많았다.

더 큰 문제는 국방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재취업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한화ㆍ한화테크윈ㆍ한화탈레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 26건, 한국항공우주사업(KAI) 20건, LIG넥스원 15건, 현대로템 2건, 두산DST 1건 등 방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지난 6년간 총 64건의 취업심사를 받았다. 이 중 겨우 13건만이 취업 제한 및 불승인 결과가 나왔다. 취업 허가 통과율이 무려 79.7%나 된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임시 태스크포스팀(TFT) 형식으로 1년 동안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을 꾸려왔지만 국방부 퇴직 공무원들이 방산업체행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다.

작년 11월 퇴직한 국방부 기무사령부 101기무부대 부부대장은 LIG넥스원 전문위원으로 지난 1월 재취업심사를 받은 결과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2013년 5월 31일 공직을 떠난 국방부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은 바로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KAI 전무로 재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받았고 정부로부터 ‘취업 가능’ 승인을 얻었다. 작년 11월에 퇴임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군수부장도 지난 4월 한화에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거쳤고 ‘OK’ 사인을 받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국의 방산 비리는 군과 방사청, 방산업체, 무기 중개상 간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뿌리 깊은 유착 구조에서 비롯됐다”며 “방산 비리로 국민의 혈세를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을 날릴 수 있는 만큼 시급히 비리가 근절되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