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부터 에너지ㆍ환경ㆍ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착수

정부가 내달부터 에너지, 환경, 교육분야 등 3대 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에 착수한다. 나머지 보건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 분야는 내년 하반기에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최 부총리의 모두발언에 이어 NCS 우수기관 시상식이 진행된 후 기조발제, 공공기관 개혁우수사례 발표 및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워크숍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며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4300명 수준의 청년 일자리를 확보함으로써 내년 공공기관 전체 채용규모는 금년 계획보다 증가한 1만8000명 수준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을 선도해 나감으로써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채용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12월부터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에 대한 기능점검을 통해 중복업무 및 민간경합 업무를 해소하는 동시에, 기관별 핵심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 정상화대책 중 하나인 성과중심 조직운영은 노동개혁입법 논의에 맞춰 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일 워크숍에서는 지난 3월 NCS 양해각서 체결 이후 NCS도입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과 사례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서부발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상,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어서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중기성과급제 도입 등 인력운용 효율화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