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첫 가동… 비준 시급 공감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18일 시급한 비준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날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아 국회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정부대표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가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급하게 비준해야 한다는 것에 여야의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오늘과 내일 각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체에 제출하면, 금요일(20일) 오전 11시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도 “협의가 잘되고, 무난하게 점검되고, (보완) 대책 수립이 잘 되면 (비준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처럼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20일 협의체 전체회의에 이어 24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 결론을 토대로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가 25일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한·중 FTA가 양국에서 비준돼 발효돼야 올해 한 차례 관세 인하 혜택을 본 데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추가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무역이득공유제, 생태보전직불금,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준완화,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등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민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11년 한·미 FTA 때도 여·야·정 협의체가 대책을 내놓은 게 이행 상황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여당은) 연내 발효가 안 되면 매일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놓친다는데, 반대로 40억원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외면한다”면서 “관세수입 감소가 연평균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도 외면한다. 2차 전지 등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고, 비관세 장벽이나 중국 국유기업과의 공정경쟁 문제 등은 제대로 관철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상직 장관은 “한·중이 서로 '이익균형'이란 측면에서 상호 만족할만한 협상을 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