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구조개혁, 정책 일관성이 중요…獨 하르츠 개혁 배워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대내외 경제환경과 우리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대한상의 소속 CEO들에게 강연을 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 총재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내외 경제환경과 우리 경제의 과제’ 주제로 개최된 조찬간담회에서 “질적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필수”라며“구조개혁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 350명이 참석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경영 환경과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부문의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2000년대 초중반에 걸쳐 진행된 독일의 ‘하르츠(Hartz) 개혁’이 고수했던 정책의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르츠 개혁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속했던 사민당이 추진했으나, 개혁의 성과는 정권이 교체된 이후 현재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이 속한 기민당에서 이뤄냈다.

이 총재는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미국이 다음 달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하면서 그 근거로 경제주체들의 위험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지적했다.

이 총재는 “최근에 발생한 파리 테러 사건이 변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업률이 5%까지 떨어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 금리 정상화는 시기의 문제이지 (인상 기조는) 명백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 총재는 신흥국 경제 불안 요인에 대해 “G2 리스크,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자본유출, 통화가치 하락 등 금융불안이 지속하고 성장세도 둔화됐다”면서 “특히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와 원자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