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정책 대전환] ②35년 만에 폐지된 ‘한 자녀 정책’은 실패한 정책?

▲1952년 이후 2013년까지 중국 출산률 추이. 출처=중국국가통계국/블룸버그

35년 만에 폐지된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경제적으로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 자녀 정책’ 폐기 조치가 너무 늦었다며 이 정책이 남긴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1980년 9월 25일 공식적으로 시행됐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정부가 나서서 통제하겠다는 의도였다. 실제로 중국의 인구은 신중국 성립 당시 5억명이었으나 1964년에는 7억명, 10년 뒤인 1974년 9억명 등으로 늘어났다. 이에 당시 덩샤오핑이 이끄는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인구를 14억명으로 유지한다는 목표 아래 혁명적인 인구억제책을 도입했다. 1982년에는 헌법에까지 ‘국가의 계획 출산 시행’을 집어넣었다. 이를 어기면 연평균 개인 소득의 10배에 달하는 2만∼20만 위안(약 360만~3600만원)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됐고 정부 당국이 강제 유산시키는 일까지 빚어질 정도로 강력했다.

서방에서는 비인간적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강력한 인구 증가는 현저하게 느려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중국의 신생아 수는 인구 1000명당 12.1명이었다. 이는 1987년 인구 1000명당 23.3명에서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같은 해 미국의 신생아 수가 인구 1000명당 13명, 심각한 인구 고령화를 겪는 일본도 8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생아 증가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책 시행으로 중국은 약 4억명 이상의 인구 억제를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구가 억제되면서 개혁·개방과 경제개발에 나설 국가적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식량·식수난과 환경오염 문제도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극단적인 산아제한 정책이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한 자녀 기준을 위반하면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법 때문에 남아선호사상이 심한 중국인들이 딸을 임신하면 낙태하는 경우가 많아 남초현상이 심각하다. 실제로 중국의 남녀 성비는 120대 100으로 인구 구조가 왜곡됐다.

사회 저명인사와 부유층은 법망을 피해 해외출산을 하거나 거액의 벌금을 내고라도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두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두 자녀 이상을 임신한 여성을 적발할 경우 임신 후반기에도 중절수술을 받도록 강제하는 데 대한 인권침해 논란도 크다.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다. 블룸버그는 신생아 감소는 향후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곧 경제성장률 저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이 싸고 젊은 노동력이 풍부해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공장을 중국으로 옮겼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이동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한 자녀 정책으로 중국의 가정이 조부모 4명, 부모 2명, 아이 1명의 ‘4-2-1’ 구조로 정립되면서 젊은 세대가 부모와 조부모 부양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구조적 모순도 초래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완전 폐지가 아닌 ‘두 자녀’로 여전히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앤디 시에 전 모건스탠리 아시아 부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두 자녀 정책 시행에 대해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면서 “10년 내로 중국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인데 왜 인구 정책을 유지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