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장 “한·중FTA 늦어지면 외국인 투자 차질”

경제 5단체가 29일 정치권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여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위한 한중 FTA 비준동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검토 방안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로 구성된 ‘FTA민간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열고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올 들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우리 기업이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에 대응해 중국 내수시장과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한중 FTA 발효가 늦어질 경우 한국을 FTA 허브로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준안 처리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중국 자체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빨리 유리하게 밀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향후 중국과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비준안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올해는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중국경제가 둔화하면서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매우 시급하다. 또 한중, 뉴질랜드·베트남 등 여러 나라와 국회 비준동의안이 필요한 FTA의 시급함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FTA 비준 동의에 공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중국과 FTA 비준을 서두르자는 목소리를 듣고 있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면서도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신중함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는 기존 FTA 효과 분석은 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월경성 황사 미세먼지 △식품안전에 대한 대책과 식품안전검역 주권 확보 △불법 어로 방지에 대한 문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 △무역이득공유제와 농수산물피해보전 대책 등의 미흡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