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체결 따른 농ㆍ어민 피해 소득 보전

정부는 지난 2일 체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이 급증하는 농산물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감소분을 보전할 방침이다.

또 FTA로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논의ㆍ의결했다.

이 날 회의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FTA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서비스업체와 근로자들도 융자지원과 전직,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미국시장개방에 따라 물론 금융ㆍ문화ㆍ고급인력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진출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4월말까지 관계부처별로 정밀한 영향분석을 거쳐 협정문 서명이 예정된 6월 29일까지 각 부문에 대한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농ㆍ어민 피해 소득보전

이 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농ㆍ수산업의 경우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보전과 품목별 경쟁력 강화지원정책을 병행키로 했다.

농업의 경우 FTA체결로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입는 경우 품목별로 소득감소분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키위나 시설포도에 대해 실시하고 향후 한ㆍ미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쇠고기, 감귤, 콩 등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FTA로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상품목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농가의 지원을 위해 현행 'FTA 농어업특별법령'을 개정하고 1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FTA 이행지원기금'을 확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어업도 명태, 민어, 고등어 등을 수확하는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 소득을 보전키로 했으며 쇠고기 수입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위생적 유통체계 확립 ▲한우ㆍ양돈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 제조ㆍ서비스업 경영자금 융자 및 경영 컨설팅 제공

정부는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제조ㆍ서비스업종의 기업에 대해 단기경영자금과 설비투자 등 경쟁력확보를 위한 자금을 융자키로 했다.

또한 경영ㆍ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자금ㆍ인력ㆍ기술 등 정보제공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ㆍ미FTA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제조업은 현행'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을 활용하고 서비스업 전반으로의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이미 2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필요하면 예산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사업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활용해 사업전환자금 융자, 컨설팅 등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무역조정기업 및 납품 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와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소속의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 및 직업 훈련 강화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키로 했다.

◆ 제조업 미국 진출 맞춤형 지원

정부는 제조업 분야의 미국진출을 위해 관련 기업 및 협회와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시장의 수요에 맞춰 대형에서 소형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라인 구축 및 적극적 마케팅을 추진하고 픽업시장 진출기회 활용을 위해 美업체 등과의 전략적 기술제휴 및 진출애로사항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섬유분야는 특혜 원산지기준 충족 및 중고가 시장의 선점 효과 증대를 위해 원부자재와 완제품 생산업계간의 협업 지원을 확대하고 패션 의류기업의 디자인ㆍ브랜드ㆍ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패션서비스 육성 방안'을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전기ㆍ전자의 경우 반도체 장비 등 미국이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는 분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선진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 기회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홈네트워크,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신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표준협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특히 정부는 미국 내 8개 KOTRA 무역관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특화해 미국시장 진출 유망품목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항 방침이다.

신규 유망 품목과 정부조달ㆍ실버시장과 같은 틈새시장을 적극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지사화사업ㆍ공동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뉴욕 무역관에 종합비즈니스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 전문직 미국 진출 및 교류확대

정부는 서비스업 강화를 위해 전문직 자격상호인정 및 비자쿼터 확보 추진으로 고급 인적자원의 대미 진출 및 교류 확대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국제화 지원을 위해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립, 종합적 지원기능을 활성화 할 것"이라며 "해외진출 규제완화 T/F를 운영하고 현지진출 애로해소를 위한 양자 및 다자 금융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류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현재 LA와 베이징 두 곳에 있는 코리아센터를 중심으로 해외진출 종합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컨텐츠 수출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4월말까지 관계부처별로 한ㆍ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영향을 정밀 분석해 결과를 도출, 협정문 서명시한인 6월말까지 국내 보완대책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농수산업 등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부문은 품목별로 피해보전방안을 관계부처별로 마련하고 피해예상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도 병행해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필요한 경우 방송ㆍ통신ㆍ의약품 등 시장이 개방되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이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