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줄이기 시행 1년 고작 5000억 줄어 ... LH 등 4곳만 부채 감소

정부가 지난 2013년 말 실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관의 부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처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부채가 줄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채가 늘었고, 일부 기관은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4일 발행한 ‘2015~210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상화 대책 시행 1년 후인 2014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전년대비 5000억원(-0.1%) 줄어든 52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부채 감축액의 대부분은 준시장형 공기업인 LH(-4조4000억원)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5조3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3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1조3000억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총부채 비율이 15.6%포인트 감소해 201.6%를 기록한 것도 예금보험공사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이 57.7%포인트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정상화 대책 시행 1년 동안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2013년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 금액 등이 3조원 발생하면서 해당 투자금을 주로 차입금으로 조달하면서 부채가 2조3000억원 늘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매년 4000억원이 넘는 이자비용 발생분을 영업이익으로 상환하지 못함에도 지속적으로 신규투자를 추진해 부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예산처는 지적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등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한 18개 기관의 부채도 이 기간 동안 1조4000억원이 늘어났다.

LH 등 설립근거법상 정부가 손실을 메워야 하는 ‘손실보전 공공기관’ 13곳의 경우 전체 부채규모는 2조8000억원 감소했으나, LH 등 일부를 제외하고 상당수 기관의 부채가 증가했다.

한편, 2014년 공공기관의 총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6조1000억원 늘어 1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대한석탄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13개 기관에서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예산처는 “특히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의 개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이나 민영화, 민간위탁 등 근본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