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차량도난보험금 지급 급감

지난해 차량도난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차량의 도난은 전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도난보험금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중 차량도난건수는 1943건으로 2005년 2575건에 비해 24.5%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절도 전문조직의 주요 표적인 되는 2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의 도난건수가 203건으로 전년 459건에 비해 55.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량도난으로 인해 보험사에서 지급한 도난보험금도 135억원으로 전년 247억원 대비 45.3% 감소했다.

이처럼 도난차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금감원이 경찰과 공동으로 도난차량 밀반출 및 허위도난사고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23개 경찰서와 공동으로 도난차량 기획조사를 실시, 도난차량 454대(142억원 상당)와 차량절도책, 차대번호 변조책, 밀수출책 등 차량절도 전문조직 190여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이들은 주로 교통사고 차량 중 재생가치가 거의 없는 차량을 헐값에 인수한 뒤 동종의 차량을 절취해 차대번호 각자를 변조해 이를 시중에 유통 또는 해외에 밀수출하거나 실제 도난당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 및 경찰서에 자신의 차량을 도난당한 것으로 허위 김고해 보험금을 수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에서 보험사의 차량 잔존물 처리 시 말소등록을 유도해 차량절도 전문조직이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도난보험금 지급이 감소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중고차 매매 시 보험개발원의 중고차사고이력정보조회시스템(Car-History)을 적극 이용하도록 지도해 도난차량이 매각되는 주요 판로를 차단한 결과”라며 “또한 보험업계의 신고캠페인 전개와 언론매체의 불법 밀수출 도난차량 실태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이어서 “도난차량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에도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