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 심의ㆍ의결과정, 객관성 강화된다"

입력 2015-09-30 10:00

앞으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ㆍ의결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아젠다인 비정상의 정상화의 과제인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중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특별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50% 이상을 법조인,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일반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한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으로 하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심민철 교육부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위원의 비율이 확대됨으로써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의 징계 의결이 근절되고, 특히 교직사회에서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