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임금피크제發 청년일자리 13만개는 거짓...지원금 독식에 재벌만 유리"

임금피크제 도입은 결국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은 기업의 몫이 된다”며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가 많은 기업, 즉 재벌대기업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일자리 13만개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제와 많은 차이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계산법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며 60세까지 일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줄어든 임금 비용을 재원으로 연봉 3000만원의 새 일자리가 13만개가 생긴다고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전제에는 큰 오류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통계연보(2013)에 따르면 55~59세 근로자 중 정년퇴직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1만8800여명으로 전체의 4.8%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고용노동부는 자체 조사한 정년퇴직자 비율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정년퇴직이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까지 내세우며 국민을 호도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자산총액 상위 3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계열사 378개 중 46.8%(177개사)가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했으며, 상위 15개 그룹의 경우 54.9%(151개)가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입하지 않은 계열사들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기업들도 노사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2년 17.8%에 머무르던 도입률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3.2%에 달하는 등 임금피크제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 도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316개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100개를 돌파했다. 지난 7월 말일 기준으로 11개였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속도다. 또한, 철도공사, 공항공사, 국민연금 · 건강보험공단 등 대형 공공기관들도 이달 중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종학 의원실이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업들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정부지원금만 챙기게 된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 형태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단축 근로자 1인당 추가로 월 30만원씩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재벌대기업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인 것이다.

즉,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확대했던 것과 유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현재에 이르러 재벌대기업에게 71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사내유보금을 안겨줬고 고용확대는 커녕 끝을 알 수 없는 청년고용절벽만 남게 되었다.

홍종학 의원은 “현재는 노사 합의에 의해 임금피크제가 순조롭게 도입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입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결국 재벌대기업에게 정부 지원금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결국 재벌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임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