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개 기금 여유자금 524조,'복지부동'에 묶였다

63개 정부 기금의 여유 자금이 500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보수적 운용 탓에 목표수익률에 미달한 기금이 2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63개 기금의 여유 자금은 운용평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1.1% 증가한 524조원이다. 이는 4년 만에 50.5%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대다수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현재 가치 유지라는 보수적 기준 탓에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장기 자산을 운용한 23개 기금의 5년간 평균 초과수익률은 마이너스(-0.33%)를 기록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913억원) 등 9개 기금이 1245억원의 자금을 0% 금리인 한국은행에 맡겨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금 규모에 비해 여유 자금이 과대해 운용폭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4개 사업성 기금 중 석면피해구제기금(환경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기금은 여유 자금 과대로 운용 적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전체 여유 자금 중 84%(437조9000억원)를 차지하며 국대 최대 규모인 국민연금 또한 글로벌 기금으로서는 역부족이다.

지난 5년간(2009∼2013년)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6.9%로 국내 기금 중에선 선두지만 미국(13.1%), 노르웨이(12/0%), 캐나다(11.9%), 네덜란드(11.2%) 등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세계 6대 연기금 중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낮은 것은 일본의 GPIF(5.7%)뿐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데도 매년 ‘탁월’ 등급을 부여받는 등 ‘우물 안 개구리’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운용성과를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해 평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금의 자금운용 규제를 완화해 목표수익률 상향을 규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수익률을 1%만 높여도 기금 고갈이 8년씩 연장되는 만큼 장기투자 위주의 수익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