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초이노믹스 1년 빚만 늘렸다” 공방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그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

먼저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부채가 사상 첫 40%(650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게 이슈가 됐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초이노믹스에서 남은 건 재정적자를 늘린 것과 빚을 내서 부동산 사라고 한 것밖에 없다”고 했고,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은 “참여정부 3년 동안 23조원의 적자부채를 발행했을 때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는 국가재정건전법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국회 안에 재정파탄 대책특위를 발족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며 최 부총리를 비난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관영 의원은 “올해 추경 포함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6조5000억원이며 5년간 적자 누계가 16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가 부채 적자 누적 폭이 확대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게 다수 경제 전문가의 충고”라면서 “단순 금액보다는 GDP 규모 변화 등 상황이 바뀐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국경영학회 조사에서 초이노믹스에 C학점을 줬다는 한 야당 의원의 비판에 최 부총리는 “F학점이 아니라 (C학점이어서) 다행”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사태에서 C학점을 줘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암담하다”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도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채무 증가속도가 늦다고 했지만 기준시점을 다르게 잡으면 오히려 (채무 증가속도가) 빠르다”며 “현재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놓여 있고 당장 회복된다는 비전도 안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날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 역시 논란이 됐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의 평균 근속년수가 5.6년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인 상황에서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한 것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쉬운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