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육지원책 후퇴 논란 후폭풍…갈 길 잃은 저출산 대책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업주부에게 하루 12시간의 무상보육 교육료를 지원을 시행했지만 내년부턴 7시간으로 불어든다. 지난 2013년 전면 확대된 0~2세 무상보육이 시행된 이후 첫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모든 여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무상으로 지원되면서 하루종일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를 필요하지 않는 가정까지 종일반을 이용하는 등 어린이집을 과잉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평균소득 이상인 가구에 대한 아이돌보미 지원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아이돌보미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가(평균소득의 50% 이하)ㆍ나(50~70%)ㆍ다(70~100%)ㆍ라(100% 이상)형 4개로 나눠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가 잇따라 보육 지원을 줄이는 것은 그동안 저출산 대책을 위해 쓰인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의 저출산 방지 대책 예산이 10년간 7배가 늘었지만, 신생아 출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2조1000억원이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09년 4조8000억원, 2012년 11조원,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4조9000억원과 14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예산 규모가 거의 매년 두 배 안팎으로 늘어나면서 10년 만에 7배 넘게 급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 확대에도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5400명으로, 2006년의 44만8200명보다 1만2800명 줄었다. 5년 단위로 부처별 1·2차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고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지만, 정책 효과는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