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식약처, 국감서 건강기능식품 관리 부실 ‘뭇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4일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관리 부실 등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또 올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짜 백수오’ 사태를 초래한 내츄럴엔도텍의 김재수 대표도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건강기능식품 부실 관리에 대한 지적 쏟아져 = 이날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식약처 본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건강식품 부실 관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식약처는 한 유통 대기업 제품인 ‘키성장’ 건기식의 주성분 등 기능성 원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없이 허가를 내줬다”면서 “건기식 인증과정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내 최초 어린이 ‘키성장’ 건기식인 이 제품이 식약처의 부실 검증으로 인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 제품과 관련해 “식약처로부터 ‘황기추출물등복합물(HT042)’ 기능성 원료 인정자료와 임상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기능성 원료에 함유된 ‘한속단’이 그와 이름이 유사한 ‘천속단’과 엄연히 다른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두 식물이 유사한 것처럼 근거자료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업체가 식약처에 제출한 HT042 임상시험 보고서는 한속단을 마치 천속단과 같은 식물인 것처럼 논문을 인용, 한속단이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 효능을 둔갑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짜 백수오’ 사태는 식약처가 TV홈쇼핑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는 등 건기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TV홈쇼핑 채널을 통한 허위·과대 광고 적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적발 건수가 1건에 불과한 것은 사실상 모니터링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식약처의 늑장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짜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TV홈쇼핑 6곳과 제조사인 내추럴엔도텍 홈페이지 등에서 백수오 제품의 부당 광고를 분석, 식약처에 통보하고 처분을 의뢰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은 “6개 홈쇼핑의 백수오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주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 끝내 백수오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 = 김재수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면서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김 대표는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후에 진행된 2차 질의에서 남 의원이 “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었다. 이에 남 의원이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를 생산·판매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느냐”고 재차 묻자, 김 대표는 “죄송하지만 (백수오 제품은) 9개국에도 허가를 받았고, 이에 대해선 법원에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3차 질의에서 남 의원은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며 김 대표에게 “책임 회피 주장만 늘어놨다”면서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남 의원은 “최소한 국민건강과 관련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대표라면 정직하게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며 재차 사과할 의사가 없는 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앞선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었던 것 같다”며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착각했다”며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가 14일 오후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양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잇따라 = 이날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건기식에 대한 부실관리가 많은 의원들로부터 지적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다양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잇따랐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불법 주사제 유통에서부터 주사제 혼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이에 대한 감시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사제 혼합에 따른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태반주사 등 미용목적 의료주사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구매 가능하다”며 그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통증 완화를 위한 주사제 사용에 대한 역학조사와 함께, 주사제 투약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라”고 식약처에 주문했다.

신 의원은 또 여러개의 방으로 꾸며진 이른바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되는 데 대한 정부의 철저한 감시도 요구했다. 그는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룸카페가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실제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식약처가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식약처가 의약품과 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의 광고심의 업무를 이해당사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6월3일 개최된 광고심의위원회는 이해관계 제척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이사가 심의에 참석했다”며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약픔·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를 이해당사자인 해당 협회에 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고심의 업무를) 실제로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단체에 위탁하고, 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면서 “광고심의위원회는 결과만이 아니라, 심의 기준과 내용 또한 공개해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