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에 허덕이는 중국, 국유기업 개혁으로 돌파구

중국 정부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중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로 ‘국유기업 개혁’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13일(현지시간) 국유기업 재편 가속화와 상장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오는 2020년까지 결정적인 성과를 얻는 것이 목표인 이 지도 의견은 현재 시스템을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에 더욱 적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국유기업 시스템은 더욱 현대화하고 시장에 기반을 둬야 한다. 이는 경제의 생명력을 더 높이고 지배구조를 강화하며 국영기업들이 리스크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잉생산 업종을 중심으로 국유기업을 정리·통합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증시 상장을 통해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새 지도 의견의 골자다.

이날 발표된 중국의 지난달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 개혁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8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해 전월의 6.0% 증가에서 소폭 개선됐으나 시장 전망인 6.5%에 못 미쳤다. 또 올 들어 8월까지 고정자산 투자(농촌 제외)는 전년 동기 대비 10.9% 성장에 그쳐 1~7월 증가율인 11.2%와 같을 것이라던 전문가 예상치를 벗어난 것은 물론 지난 2000년(9.7%) 이후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고정자산 투자는 지난 2013년까지 10년간 연 20~30%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둔화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는 15만5000개 이상의 국유기업이 있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수천만개에 달한다. 대부분이 지방 정부 산하이지만 자산 기준 세계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이나 가입자 수 기준으로 세계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차이나모바일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대형 국유기업도 100개가 넘는다. 국유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자본을 더 많이 끌어들이면 경제에 새 활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혁안 시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교수는 “국유기업 개혁안이 이론적으로는 매우 좋다. 중국은 더 많은 부를 정부에서 가계 부문으로 옮겨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30년간 혜택을 누려왔던 국유기업이 이를 버리는 것은 쉽지 않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