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노사정 대타협, 밑그림 그려… 청년고용 등 실효성은 의문”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대타협안에 타결한 것과 관련해 “논의의 물꼬를 텄다”고 일단 환영의사를 나타내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후속 법안 처리 등 성급한 행동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거창하게 발표한 것과는 달리 그 내용은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정도로 보여 밑그림은 그렸지만 갈 길은 먼 합의”라고 평가했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청년고용의 핵심이라고 할 기간제, 파견근로자 보호방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합의는 향후 과제로 남겨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또 “전체 1900만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가 전제됐지만, 노사현장에서 악용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대다수 노동자를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해고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시도는 대기업 편향의 노동 개악으로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은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OECD 최장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사정 합의는 이를 애써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일자리를 만든 것이 노동개혁의 근본 대책임이라는 점에서 청년 고용 확대에 노력한다는 기본전제가 얼마나 실효성을 보일지 의문스럽다”며 “합의가 이루어졌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의 충분하게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려던 입법은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