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김태원 의원 "국민 10명 중 40명은 '건설안전 미흡' 인식"

국민 10명 중 4명은 건설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계단계부터 건설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함께 최근 실시한 ‘건설안전에 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우리나라 전반적인 건설안전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2.9%가 관리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11.0%만 관리되고 있다고 답했다.

관리되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느낀 응답자의 가장 큰 이유는 관리감독 부실로 27.3%가 답했고, 안전에 대한 투자 미흡 25.0%,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22.3%, 건설안전에 대응하는 전문 기관의 전문성 부족 13.6%순이라고 답했다.

반면 관리가 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이유는 22.6%가 안전시설 점검 강화라고 답했고,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19.6%, 관리감독의 강화 19.0%순이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2.2%가 시공자의 안전의식 부재라고 답했고, 관리감독 부실 27.3%, 건설안전 법규 미비 13.2, 근로자의 안전의식 미흡 12.5%순이라고 답했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답했고, 8.8%만 관리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토목공사 건설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얼마나 잘 되냐’는 질문에 31.6%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답했고, 16.9%가 관리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건축, 토목공사에서 건설안전 관리 수준은 나아질 것이라서 생각하냐’에 대한 질문에 48.2%가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고, 21.0%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78.2%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96.8%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1.6%만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통폐합 등 공공부문 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시공 과정에서 안전관리 강화와 각종 건설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가칭: 한국건설안전공단) 설립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47.6%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87.0%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9.5%만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건설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관이 설립될 경우 어떠한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냐’는 질문에 45.1%가 중소규모건설현장에 대한 건설안전 상시감독이라고 답했고, 건설안전에 대한 교육 24.6%, 건설안전에 대한 조사․연구 13.6%, 건설안전에 대한 평가 7.4%, 건설안전에 대한 홍보 6.6%순이라고 답했다.

김태원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조사결과 우리나라 건설안전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국민은 10명 중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나 건설안전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건설공사 과정에서 관리감독 부실, 안전투자 미흡, 안전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건설안전 상시감독, 건설안전에 대한 교육, 홍보, 조사․연구 등 설계단계부터 건설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김태원 의원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CATI)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3.1%P, 신뢰수준은 9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