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연내 선정 어렵다

▲지난 5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이 만나‘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를 갖고 제4이동통신 추진정책을 공식화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제4이동통신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제4이동통신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연내 사업자 선정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나올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무위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8일 정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1일 제4이동통신 정책 일환으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신청 및 주파수 할당’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미래부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연말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 주파수 할당 심사를 실시해 대상 법인을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당초 미래부는 이달 말까지 접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1개월 연장해 오는 10월 말까지 받기로 했다. 이는 제4이통 사업자 선정작업이 녹록지 않을 수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4이통 신청접수 첫 주까지 지원한 사업자 역시 한 곳도 없다. 무엇보다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참여가 불확실한 점이 제4이통 사업자의 연내 선정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에 가장 부합하는 조건은 자금력이다. 수년 동안 제4이통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사업자를 결정하지 못한 배경이다. 이번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통업계 일각에서도 벌써부터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자금이 충분한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연내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다만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고 귀띔했다.

지금까지 제4이통 사업권에 관심을 둔 사업자는 5곳 미만이다. 7번째 도전을 준비 중인 KMI(한국모바일인터넷)를 비롯해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 퀀텀모바일 컨소시엄 등 중소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이 대부분이다. 일부 중견그룹에서도 제4이통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구체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통신시장이 3사로 고착화했고, 알뜰폰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다”며 “제4이통 사업자 후보군 중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연내 사업자 선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사업권 확보에 사활을 건 준비사업자와 관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합종 연횡이 가시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