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공공장소 안전·성범죄자 관리 대폭 강화

입력 2015-09-08 10:54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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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위해 지구대·파출소 경찰 인력이 1880명 증원되고 기동순찰대를 30곳에서 50곳으로 늘리는 등 공공장소 안전이 강화된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에 따르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등 국민생활 밀착형 범죄 근절을 통한 국민생활 안전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한 신속 대응팀을 기존 38팀에서 48팀으로 늘린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90억원에서 98억원으로 늘리고 △치료비(11억원→22억원) △긴급 생계비(10억원→12억원) △위치추적 및 임시 안전숙소 제공(3억원→8억원) 등의 지원금도 확대된다.

아동·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송지원 등 사법서비스 역시 강화된다.

해상재난 예방을 위한 신속 대응 시스템도 구축된다. 먼저 노후여객선 교체 펀드를 100억원 규모로 구성하고 해상재난 구조헬기와 연안구조정과 특수구조단 장비확충.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도 구축한다.

지반함몰(싱크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하수관 교체 투자를 1108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방행정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가산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세출 절감·세입 확대 등 지자체 자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탄탄히 하고자 인재 발굴 위한 인재 데이터베이스(DB) 개편하고 선거 참여율을 높이도록 투표 편의도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자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설비투자펀드도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