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 입국 허용에 국내외서 반발...“난민 받아 노예 삼을 건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헝가리에 고립돼 있던 중동 · 북아프리카 난민과 이민자 수천명의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의 요아힘 헤르만 내무장관은 5일 공공 TV 프로그램에서 “메르켈 씨의 결정은 유럽에 완전히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집권 기독민주동맹 (CDU)의 자매 정당으로 바이에른 주의 여당인 기독사회연합(CSU)은 같은 날 회의를 열고 “이 결정은 잘못됐다”며 CDU와 인식을 같이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반(反)이민을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독일의 결정은 유럽을 목표로 하는 난민을 늘린다고 비난하고, 유럽의 다른 나라에 난민 수용을 강요하는 독일의 태도에 반발했다. 최근 설립된 독일 야당 Alfa 대변인은 “난민 수용은 순진한 생각이다. 우리는 현실주의에서 평형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민 신청자에게 음식과 수용 시설 등 삶의 터전 이상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난민이 더 많이 유입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의 무조건적인 난민 입국 허용에 대해 인근 국가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당수는 6일 마르세유에서 열린 연례 당 집회에서 “독일은 난민 유입 위기에 대해 유럽연합(EU) 수준에서 수동적인 대응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독일은 아마도 인구 감소를 고려해 대량의 난민을 받아들여 노예로 삼고 싶은 것”이라고 비아냥조로 꼬집었다.

독일 경찰은 지난 주말 헝가리에서 1만7000명의 난민이 입국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지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5일 뮌헨에 도착한 난민은 약 7000명으로 6일 오후까지 6000명이 이어졌고, 같은 날에 4000명이 더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외에 기차로 독일의 다른 도시로 들어온 난민도 있다.

독일 정부는 이번 조치는 일회성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헝가리 빅토르 오르번 총리는 지난주 난민 친화적인 독일의 이민 정책과 복지제도 탓에 서구로 향하는 난민이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유럽의 난민 문제는 ‘독일 문제’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중 · 동유럽 국가 중에서는 오르번 총리의 이 발언에 동조하는 나라가 많다.

지난주 발표된 독일의 여론 조사에서는 난민에 대한 지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지만 CSU 간부의 발언에서 그런 너그러운 자세가 오래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평가다. 메르켈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주 EU의 난민 수용 분담을 28개 회원국에서 평등하게 할당하는 제도의 도입을 호소했다. 이 제안은 중유럽, 동유럽에서 16만명 이상의 난민 수용으로 이어질 것이며, 부유한 국가가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 때문에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유로회의파의 영국독립당(UKIP)의 나이젤 파라지 대표는 “유럽, 특히 독일이 EU에 대한 난민 유입에 큰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우리가 충격을 받은 것 같은, 난민이 도중에 사망하는 사건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파라지 대표는 또 시리아와 이라크 무장 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민 위기를 틈타 유럽에 지하디스트를 보낼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