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약발 안 듣는 극약처방 악순환 반복...또...

▲중국 대형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 추이. 2011~2015년. 현재 18.5% 출처 블룸버그

중국 정부가 약발이 전혀 받지않는 극약처방을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3일(현지시간) 연기금이 총자산의 최대 30%까지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증시가 개인투자자 비중이 너무 커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연기금 자금을 증시로 투입하려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기금은 기업 직원과 공무원, 지역 주민 등의 연금을 운용하는 ‘기본양로보험기금’이라는 연기금으로 정부 중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 기금의 자산 규모는 약 3조6000억 위안(약 650조원)에 달해 단순 계산으로는 최대 1조 위안 정도의 자금이 증시에 유입될 수 있다.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시중은행 유동성 확대를 통해 대출 증가를 유도하고자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인하하는 등 추가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이달 말이나 9월 초 지준율을 낮출 전망이다. 예상대로라면 올 들어 세 번째 지준율 인하다.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면 시중에 6780억 위안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주 공개시장조작 수단 중 하나인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발행을 통해 1500억 위안(약 27조7800억 위안)의 순유동성을 공급했다. 그럼에도 중국증시 급락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글로벌 증시로 위기가 확산되자 새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로 자본이탈, 경기둔화 불안 심화 등 역효과가 나자 다시 어설픈 미봉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중국 광의통화(M2) 공급 규모가 21조 달러로 미국의 두 배 가까운 상황에서 새로운 유동성이 투입되면 자산버블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