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은 21일“적의 침공 등 상황 발생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피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별 주민대피시설 확보량의 편차도 크다” 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주민대피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접경지역별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수용률이 가장 높은 파주시의 경우에는 수용률이 662.2%에 달하는 반면, 가장 낮은 화천군의 경우에는 수용률이 53.3%에 불과한 등 지역별로 수용률 격차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년말 기준으로 인구수 대비 주민대피시설 수용인원 수용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접경지역은 화천군(53.3%)을 비롯해 고성군(60.8%), 강화군(75.9%), 인제군(76.6%), 양구군(81.1%), 연천군(91.1%), 옹진군(98.7%)으로 총 15개 지자체 중 7개 지자체가 해당되었으며,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를 제외한 5개 접경지역 지자체 모두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이 10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이 제일 낮은 화천군의 경우 유사시 주민의 절반이 주민대피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14년말 기준, 접경지역에 설치된 주민대피시설은 총 1709개소로 집계됐다. 하지만 공공기관등의 지하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곳이 총 1,446개소로 전체의 84.6%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지원금으로 설치한 대피시설은 단 263개소,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옹진군에 설치된 주민대피시설 150개소를 제외하면 14개 지자체에 113개소 (전체 대피시설 대비 6.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옹진군에는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인 150개소인데 반해 동두천시와 고양시는 각 1개소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지역별 차이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에 포격을 당한 연천군의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은 91.1%에 불과하다. 강원 화천군은 53.3%, 강원 고성군 60.8%, 인천 강화군 75.9%등 전체 15개 접경지역중 수용률이 최소 100%도 안되는 지자체가 절반에 가까운 7곳이나 된다”며 “주민밀집도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100% 이상의 대피소를 시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