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까지 업무 확대...올10~11월경 기금 지원 방향 윤곽 잡힐 듯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사업 활성화와 서민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보증상품을 확대·적용해나간다. 이를 위해 우량 사업장의 공사비PF대출 보증 지원과 분양부가계약 보증 상품 출시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9일 열린 서울 여의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사업과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우선 공사비에 대한 PF보증 지원을 확대해 건설사 부담을 완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용해온 ‘표준PF대출’은 전체 사업비 중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 범위 내에서만 지원돼 건설사 부담이 높았다. 앞으로 사업수익률이 양호한 사업장에 PF대출을 통한 공사비 조달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 이달부터 보증한도 체제 개편으로 사업자별 보증이용 한도도 확대된다. 특히 기업형임대사업에 대한 보증요건이 완화되고 토지임대부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금융보증 상품도 출시된다. 이 상품은 임대사업자가 토지주로부터 빌린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택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 특히 대기수요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증지원이 강화된다.
대부분의 분양계약자가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계약을 체결했다가 건설사의 부도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감안해 올 하반기 분양부가계약 보증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보증이용자 편의향상을 위해 업무협약 금융기관도 늘려 평소 이용하던 은행과 보험사 창구를 통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관련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HUG의 역할도 그간 주택사업 관련 보증업무에 집중됐지만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된다. 현재 외부전문가와 도시재생에 대한 금융지원 모델을 구축 중이다. 기금의 출자·투자·융자와 보증을 통해 한국형 도시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관계자는 “이르면 올 10월~11월 경 도시재생에 대한 기금 지원 방향 등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시재생의 한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고 노후주택 개량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보증 상품도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시공봊ㅇ과 정비사업 대출 보증 대상도 확대된다.
이 밖에 ‘주택도시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주택·도시 분야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주택도시금융연구원’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주택시장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새롭게 상품을 개발해나가고 시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 과거보다 보증영역을 확장할 것”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의 보증도 확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