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22조]국고채 증가분 매월 분산 발행키로…총 발행물량 축소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동원되는 신규 국채가 오는 8월부터 매월 1조～1조5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해 분산 발행된다. 또 시장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기 3년, 5년 등 단기물 중심으로 발행되고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추경 편성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고채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11조8000억원의 추경 재원으로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5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9조6000억원은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고채 총 발행규모는 102조7000억원에서 112조3000억으로 늘어난다.

국채 발행이 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간다.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채 물량 증가분이 특정 시점에 집중돼 발행되지 않도록 8월부터 매월 1조∼1조5000억원 수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7월에는 증가분 중 7000억원을 먼저 발행한다.

시장 변동성이 큰 장기물보다는 3년, 5년 등의 단기물 중심으로 발행하고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유지할 방침이다.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3년물 20∼30% △5년물 20∼30% △10년물 25∼35% △20년물 5∼15% △30년물 5∼15%다.

이밖에도 국고채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인프라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 제도 역시 개선한다. 인수 촉진을 위해 PD의 월별 비경쟁 인수한도를 추가해 국고채 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PD 인수 실적을 평가할 때 단기물 성격인 3년물, 5년물, 10년물 인수 비중을 늘려 인수 유인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