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도 고소득층만 씀씀이 늘렸다”

주택가격 상승은 고소득층의 소비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호 코리아크레딧뷰로 전문연구원 등 3명은 2일 한국은행 발행 계간지인 ‘경제분석’ 최근호에 게재한 ‘주택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논문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자의 개인별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논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보유자 13만 가구를 상대로 주택가격 변화와 소비 간의 관계를 소득수준과 연령, 보유 부채 정도에 따라 구분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우선 주택가격의 상승은 평균적으로 소비에 플러스(＋)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풀면서 근거로 제시한 ‘부(富)의 효과’(자산가치 상승이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비증대 효과는 고소득층과 같은 일부 계층에 국한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이 소득 구간별로 주택가격 상승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과 소비 간 플러스 상관관계는 조사대상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연소득 4570만원 이상인 소득 구간에서만 나타났다.

그 아래 소득 구간(2540만원 이상 3260만원 미만, 3260만원 이상 4570만원 미만)에 놓인 대출자들은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지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의 증가 정도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연구진은 “이런 연구결과는 저소득층의 소비 진작을 위해 주택경기 활성화보다는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이 더 유용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 대비 부채가 많을수록 집값이 올라도 씀씀이를 늘리는 데 인색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25% 미만인 대출자는 집값이 1% 올릴 때 소비를 0.083% 늘린 반면, DTI가 75% 이상인 대출자는 집값 상승이 오히려 소비를 감소시켰다.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켰지만, 지갑을 여는 가계는 일부에 국한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소득계층별로 소득 및 주택가격의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정책효과가 특정 계층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