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도로공사…고속도로 투자비 52조원 미회수

(표=이노근 의원실)

26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고속도로 28개 노선 건설투자비는 73조9000여억원이지만 회수액은 21조4000여억원으로 회수율이 29%에 불과했다. 미회수액은 52조5000여억원에 이른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개통 후 통행료 등 수익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

고속도로 사업 자체가 대규모 자금을 단기간에 투입해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이고 투자비 가운데 9조7000여억원은 현재 건설중인 노선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회수율이 너무 낮다는 평가다.

전국 고속도로의 평균 경과년수는 20.5년으로 이미 20년이 지났다.

건설투자비 미회수 금액이 큰 노선별로 보면 △중앙선은 5조2261억원 △당진-영덕선 4조6392억원 △동해선 4조5235억원 △중부내륙선 4조5151억원 △서해안선 3조6157억원 순이다.

(표=이노근 의원실 )

고속도로 노선 가운데 7개는 통행료로 투자비 회수가 아니라 운영비조차 충당 못해 만성 적자다.

무안광주ㆍ88선의 누적 적자액은 3016억원, 동해선 1485억원, 순천-완주선 541억원, 고창-담양선 461억원, 익산-포항선 205억원, 서천-공주선 180억원, 서울-양양선 28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7개 노선의 누적 적자액은 5916억원, 건설투자비는 17조3684억원으로 두 금액을 더한 미회수액은 18조원에 육박한다.

이노근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부채의 대부분은 고속도로 건설투자비다”며 “통행료 수입으로 고속도로 건설투자비의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었다면 공사의 부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사업시행 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교통량을 과다 추정하고 수요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수요예측이 잘못된 노선이 문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해 고속도로 건설이 경제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은 점, 통행료가 원가의 80% 수준에 불과하고 계속 동결돼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1년 11월 5년만에 2.9%가 인상되고나서 그대로다.